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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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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1958년부터 2013년까지 최상위소득 비중을 계산하였다. 최상위 소득 비중은 1960, 70년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1980년대에는 정체하였고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제적으로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1960, 70년대에는 근대적 기업의 성장에따라 경영위계가 확대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임금 분배의 위계도 확대되었다. 정부 정책과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작용한 1980년대는 수평적 분배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내 경영위계와 더불어 기업간 위계가 확대되고 사업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소득 집중도가 증가하였다자본주의 발전국에서는 자본주의 발전 초기부터 배당을 주된 수입원으로하는 자본가가 최상위 소득층을 형성하였던 반면,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재산소득이 형성될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최상위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소득이 최상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재산소득의 영향은 외국에 비해 적다.
#최상위 소득 #불평등 #소득세 자료 #근로소득 #자본소득 #Top Incomes #Inequality #Tax Return #Labor and Capital Inco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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