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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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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소득 자영업자의 빈곤화와 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합하여, 자영업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회피 결정요인을 고찰하였다. 우선 관련 이론 고찰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회피유형을 계산된 효용(utility consideration)에 의한 기여회피, 경제적 부담에 의한 기여회피, 부정적 인지에 의한 기여회피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변수들이 기여회피여부 및 기여회피유형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로짓회귀분석과 다항로짓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자영업자 중 절반 이상(53%)에서 국민연금 기여회피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연령(저), 성별(여), 소득수준(저), 교육수준(저) 등 네 개의 변수가 기여회피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영업자를 저소득자영업자와 일반자영업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일반자영업자는 계산된 효용에 의한 기여회피가 많은 편(42%)이었으나, 저소득자영업자는 경제적 부담에 의한 기여회피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70%). 셋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기여회피 성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산된 효용에 의한 기여회피 유형이 남성 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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