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렬 (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1 - 65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며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둔 것으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이른바 부동산 소유권의 관계적 분열 또는 상대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지만, 이는 우리 민법상 소유권의 법적 성질, 일물일권주의와 배치되는 것임을 기술하였다. 논문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법의 입법론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문제점이 있는 내용에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Title trust agreement #title truster #title trustee #interior ownership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고상룡 / 2001 / 민법총칙 / 법문사 google schola 양창수 / 1999 / 민법연구(제5권)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오창 / 1999 / 契約名義信託의 法律關係에 관한 考察-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제4조 제2항 단서의 해석을 중심으로- / 法曹 48(6) google schola 高翔龍 / 1995 / 名義信託과 不動産實名法 / 考試 Journal google schola 김미리 / 2004 / 간접대리명의신탁(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 부당이득 반환관계 / 법조 53(2):172~21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