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P 거래조건의 조건변경에 따른 위험의 변경과 책임에 관한 소고

정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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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분도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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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논문은 DAP의 조건변동에 따른 위험의 변경과 책임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DAP 거래조건에서 보험체결 후에 목적지(최종 도착장소)까지의 전 구간의 위험의 변경으로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면책이라는 원칙을 적용하면 보험계약체결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DAP 거래조건 위험변경의 효과적용에 대해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만약 DAP 거래조건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현재의 국제관행으로는 자국의 국내법과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면책책임 적용범위 등을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존관행의구체적인 의미 해석 및 DAP 거래조건의 실무적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DAP 거래조건으로 보험 계약시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엄숙히 숙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DAP 거래조건의 위험의 변경 측정시점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뤄진 것을 바탕으로 산출된 보험료는 보험기간 동안에 계속 동일하게 된다는 전제조건이 부과되며, 만약 보험계약 기간 동안에 위험이 변동되게 된다면 매도인/매수인이 설정한 위험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DAP 거래조건의 실무적 적용범위 및 서류적용의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Incoterms 2010 #DAP(Delivered At Place) business conditions #change of conditions #change of risk #responsibility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동호 / 2013 /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위험과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Incoterms 2010과 CISG를 중심으로 - / 무역상무연구 60:27~46

김상만 / 2011 /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 / 홍익법학 12(2):59~82

김해석 / 2015 / 국제 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사용 현황과 실무적 적용의 문제점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9(12):2993~3002

박성철 / 2015 / Incoterms 2010상 물품인도 및 운송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66:75~94

서정두 / 2011 / Incoterms® 2010 규칙의 위험 · 비용분담기준 비교 / 무역보험연구 12(2):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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