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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환 (경기도교육청)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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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도교육청의 수준에서의 교육부가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교육핵심서비스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세출 결산자료를 OECD 교육비체계 분류기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구조를 재설정하였다. OECD 교육비체계 분류기준에 의하면 교육핵심서비스의 성격은 교수학습과 연관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데이터의 인적자원운영비, 학교교육여건개선운영비,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세 항목의 세출비용을 종속변수로 삼았으며, 독립변수로는 OECD 교육비체계 분류기준에서 정의한 교육부가서비스 성격의 사업. 즉, 보건/급식/체육지원비와 평생교육사업 지원비 세출 결산자료를 이용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도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세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서비스 영역 중 하나인 학생1인당 보건/급식/체육지원비가 1%증가할 때, 1개 학교에 지급되는 교육여건개선시설비가 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시도교육청들은 급식을 비롯한 교육부가서비스 사업 비중을 높였으며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신축, 건물의 유지보수, 교육환경개선 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증대가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는 것을 엄밀한 통계적 추정의 방법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들이 어떤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교육핵심서비스와 교육부가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Framework for educational expenditure in OECD #Educational core goods and services #Ancillary service #Fixed effect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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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배 / 2016 / 지방교육재정 분석ㆍ평가의 의미와 방향 / 2016년도 제68차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초ㆍ중등 교육재정 분석 및 환류제도의 성과와 과제」 google schola 김민희 / 2015 / 단위학교 교육서비스 재정투자 실태 및 개선방향 / 교육재정경제연구 24(1):85~114 google schola 김애진 / 2017 / 정치적 요인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2017년도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서대문구 찾아가는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김진영 / 2013 / OECD 국가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및 상호관계.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4 google schola 남수경 / 2006 / 지방교육채 제도의 운용 성과와 과제 / 교육행정학연구 24(3):189~2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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