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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대구대학교) 서재영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나민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7 - 1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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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 기준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판별분석을 활용하였다. 판별분석을 위해 시지역과 도지역을 별개로 하여 기구 설치기준인 2국, 4과, 3과, 2과의 4개 유형을 구분하되, 4과와 3과의 경우 향후 유사한 규모의 통폐합 가능성을 고려하여 2국, 4(3)과, 2과의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판별분석의 기준은 2개 기준(인구수, 학생수)과 6개 기준(면적, 인구밀도, 인구수, 학생수, 교원수)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현행 설치기준 및 2국, 4과, 3과 및 2과로 구분하는 4유형 구분의 큰 틀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특성 분석 결과 현행 법정 설치기준에 비해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이 많았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효율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교육지원청 규모, 인구수 대비 학생수 기준의 조정, 교육지원청 산하 센터 설치에 따른 비효율 증대, 교육지원청의 설치의 최소요건 설정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ocal Education Authority #Organization #Standard for Organizational Structure #Appropriateness #Discriminant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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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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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2015 /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google schola 공은배 / 2013 /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10 /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방안(2010.5.) google schola 김민희 / 2009 / 지역교육청 직무분석: 기능 분석 및 재설계를 중심으로 / 교육행정학연구 27(1):75~100 dbpia 김민희 / 2011 /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현황과 쟁점. 교육지원청의 법적 지위 / 대한교육법학회 제 66차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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