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분석

이현국; 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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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국 (서울대학교) 정동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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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초･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분석

이현국 , 정동욱 교육재정경제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초ㆍ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분석

이현국 교육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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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초･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적사업비는 단위학교의 특정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이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배부되는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단위학교 간에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단위학교 교육비 결정요인에서도 목적사업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편차에 앞서 목적사업비의 배분 과정에 있어서 목적 이외의 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간 목적사업비 배분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학교 간 목적사업비 배분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2009~2013년 각 학교별 목적사업비 교부 자료와 2009~2013년 EDSS(Edu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후에 목적사업비의 목적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 시설,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운용 4개의 영역을 선정하여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사업비는 단위학교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배부기준은 목적사업별로 다르다.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그 배분편차가 2.6배 수준(지니계수 기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위학교 간 목적사업비 배분의 영향요인으로 교장공모제 학교여부 등이 유의하게 나타나 원래의 목적 이외의 다른 영향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단위학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학교기본운영비에 비해 그 동안 관심이 적었던 목적사업비 배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 목적사업비 배분에 있어 공모교장여부, 학교 SES 등 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적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와 기준에 따라 배부되어야 하나,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보다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학교가 소외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allocation of the targeted funding to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Seoul. The targeted funding is a grant to support each school’s targeted program. Although the targeted funding occupied a large portion of each school’s budget from districts, it had led to substantial inequities across schools. Moreover, the targeted funding also has had a similar effect on each school’s educational expenditure, which is an index of school-level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current study examined other influential factors on the allocation of the targeted funding before the emergence of disparity across schools. More precisely, it investigated two research questions: (1) What is a current trend in the allocation of the targeted funding across schools? (2) What are other influential factors on the allocation of the targeted funding across schools? This study used data from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report in 2009～2013 allocation of targeted Funding and Edudata Service System (EDSS) and combined them. With respect to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purposes in the targeted funding, this study firstly analyzed overall results, then sub-areas results in four perspectives: equity, facilities, educational program,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wo-way fixed effects model was conducted to address research questions. Followings are research results. First, the targeted funding occupied the largest portion of each school’s budget considering its size and weight, and the criteria of allocation differed by targeted programs. The distribution deviation of the targeted funding was 2.6 times (based on the criteria in gini coefficient) larger than the basic school management expenditure in school level. Seco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mployment of open-recruited principal and so on were influential factors on the allocation of the targeted funding across schoo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re are other additional factors beyond its original purpose. The study triggered people’ interests and confirmed the existence of other influential factors on the allocation of the target funding, which has had less attention. We should pay attention to schools, which substantially need financial supports from the neglect, affected by other influential factors on the allocation of the targeted funding regardless of original purpose and criterion.

#Targeted Funding #Targeted Funding Program #Allocation #Allocation Criteria #School Based Financing System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감사원 / 2008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보고서

공은배 / 2000 / 초, 중등학교예산 총액배분방안 연구

공은배 / 2008 /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공은배 / 2011 / 유, 초, 중, 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부 / 2000 / 학교회계길라잡이(행정실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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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국

소속기관 대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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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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