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분석 :

이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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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이현국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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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초･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분석

이현국 , 정동욱 교육재정경제연구 2016.01 학술저널

2015

초ㆍ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 분석

이현국 교육학과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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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초ㆍ중등학교 목적사업비 배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적사업비는 단위학교의 특정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이다. 목적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배부되는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단위학교 간에 큰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학교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인 단위학교 교육비 결정요인에서도 목적사업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편차에 앞서 목적사업비의 배분 과정에 있어서 목적 이외의 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학교 간 목적사업비 배분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단위학교 간 목적사업비 배분의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 2009년～2013년 각 학교별 목적사업비 교부 자료와 2009년～2013년 EDSS(Edu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에듀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후에 목적사업비의 목적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 시설, 교육프로그램, 인적자원운용 4개의 영역을 선정하여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사업비는 단위학교재정에서의 규모와 비중면에서 가장 크고, 배부기준은 목적사업별로 다르다.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그 배분편차가 2.6배 수준(지니계수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단위학교 간 목적사업비 배분의 영향요인으로 교장공모제 학교여부 등이 유의하게 나타나 원래의 목적 이외의 다른 영향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단위학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동안 관심이 적었던 목적사업비 배분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 목적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다른 영향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적사업비 배분에 있어서 원래의 취지와 기준에 따라 배부되어야 하나,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보다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학교가 소외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계점으로는 4개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영역을 세부사업 또는 세부항목(세부사업보다 작은 단위)으로 더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목적사업 자체에 대한 후속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했을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목적사업이 의도했던 성과는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질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목적사업 종료 이후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적사업이 종료되면, 재정지원이 끊기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담당했던 교사들도 때가 되면 다른 학교로 이동하게 된다.
목적사업은 양날의 검과 같다. 단위학교의 자생적 활력의 관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원 조직의 관점에서 목적사업정책을 추진한다면, 목적사업정책이 한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목적사업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목적을 위한 목표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목적사업비, 목적사업, 배분, 배부기준, 단위학교재정
학 번 : 2013-21316

#목적사업비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4
3. 연구의 의의 5
4.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7
1. 목적사업비의 개념 7
가. 목적사업비와 목적사업비 전입금 7
나. 단위학교재정의 재원 11
다. 세입세출예산의 과목구조 13
라.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 15
2. 이론적 검토 16
가. 개별보조금(Categorical Grant)과 정액교부금(Block Grant) 16
나. 특권학생편의(Previleged Student Bias) 20
다. 신자유주의와 목적사업 22
3. 선행연구 24
4. 목적사업비의 재원 27
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27
나. 정부의 국고보조금 31
다. 목적사업 분류(제주특별자치도 사례) 34
라. 목적사업비의 재원규모와 비중(전국 공립학교) 36
III. 연구 방법 38
1. 분석 대상 38
2. 변수 선정 40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44
가. 연구모형 44
나. 분석방법 46
IV. 연구 결과 47
1. 목적사업비 배분 현황 47
가. 학교회계전출금에서의 목적사업비 규모 47
나. 단위학교 세입에서의 목적사업비 비중 48
다. 1인당 교육비의 재원별 구성과 목적사업비 비중 50
라. 목적사업비의 분포 52
2. 목적사업비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54
가. 배부기준 54
나.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56
다. 전체 목적사업비 분석결과 58
라. 분야별 목적사업비 선정 및 분석결과 60
마. 분야별 세부사업 추가분석 64
V. 논의 68
1. 주요결과 요약 68
2. 특권학생편의(PSB)와 목적사업비 69
3. 학교장특성과 목적사업비 71
4. 목적사업비의 재접근 73
VI. 요약 및 결론 75
참고문헌 79
부록 89
Abstract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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