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이현무; 김주혁; 백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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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무 김주혁 백재옥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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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관리는 2011년 기획재정부가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총사업비관리의 시행목적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인데,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을 조사한 결과 총사업비관리제도 시행 전･후 차이 없이 재정지출의 효율성은 향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방연구개발사업이 착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국방사업의 특성상 신규 편입되는 사업의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군 전체의 전력증강 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수행된 연구들의 조사･분석을 통해 현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는 현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한계, 방위사업청 목표비용관리제도의 형식적 운영 등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의 모체가 되는 미국의 제도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국내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개발단계에서 양산 사전총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의 확대 적용 둘째, 현 목표비용관리제도의 강화 셋째,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비용관리를 위한 목표양산단가의 구속력을 강화를 제시하였다. 기존 국방연구개발 사업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소요결정 및 사업계획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방사업의 문제점을 총사업비관리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로서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problems by reviewing the current state of total cost management of defense R & D programs, and to draw up ways to improve them. The defense R & D program's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began in 2011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mplemented the “Defense Program Cost Management Guidelines”. The purpose of 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However, as a result of researching the studies conducted since 2011 on defense R & D programs, the efficiency of fiscal expenditure has not improved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system. It is that the program cost growth problem continues to occur in the course of proceeding of the defense R & D program. And as a result, these problems limit the entry of new R&D program. Because the defense R & D programs should be carry out simultaneously on-going and new programs within a limited defense budget. In this paper, through investigations of studies conducted so far, the problems of defense R & D programs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s were drawn. Problems were identified such a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Defense Program Cost Management Guidelines”, and the perfunctory operation of the DAPA’s target cost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implications and improvements were derived from the related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e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fense R&D program, total cost management guidelines of Defense program should be extended to manage the pre-total production cost of the program in the development stage. Second, the CAIV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escape from the poor operation of the target cost management system, and have an actual effectiveness.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binding of the target production unit cost to maintain the justification of the Defense R&D program and systematic management for target cost.

#total program cost management #Defense R& #amp #D #Program Feasibility study #total program cost analysis #Nunn-Mccurdy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김춘순 / 2014 / 국가재정 / 학연문화사

유일호 / 2005 /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기획재정부 / 2017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어하준 / 2011 / 국방획득사업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절차 및 주요관점 / 국방논단 (1376)

이현무 / 2018 / 국방획득사업 목표비용관리 능력 향상 방향 / 국방논단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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