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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연우 (서울대학교) 엄문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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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장공모제와 학교회계 운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에듀데이터서비스(EDSS)에서 제공하는 2016년~2019년의 국·공립 초등학교의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특수교육통계 자료 및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장공모제는 정책목표에 방향을 두고 보완되어가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비율은 최근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나, 이는 교장공모제 유형 중 초빙형의 축소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오히려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해 열려있는 내부형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둘째, 교장공모제 시행은 단위 학교회계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특히 다수의 학생이 영향을 받는 세출 영역의 교육비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 교장공모제 시행은 전반적으로 세출결산 확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책사업 중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 지원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에 따라 교장공모제가 학교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모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회계를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을 경우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운용비, 교육활동 지원비를 확대하고 학교 일반운영 사업비는 축소하는 반면,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이 높을 경우 기본적 교육활동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및 대상학교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 단위 학교의 학교경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의 학교 구성원 참여 제도화, 학교의 사회경제적수준에 따른 교육경험 및 결과의 차이 발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교장공모제 #학교회계제도 #교육 분권화 #표 극대화 모형 #사회경제적수준 #Open principal recruitment system #School finance system #Education decentralization #Vote maximization model #Socioeconomic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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