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호정 (베이커 멕켄지 동경)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7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 단계의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 프로젝트 회사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사업주 및 투자자로서, 또한 특수목적법인의 소수 주주로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본고는 다른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회사법상의 쟁점도 다루고 있는 바, 발전 프로젝트 지분 인수에 특이하게 적용되는 사항은 해당 항목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법무 실사는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가격, 진술 및 보장, 클로징 선행 조건 등 주식인수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정하고, 인수 대상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리스크를 주식인수계약 또는 주주간협약 상에 반영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법무 실사에 반드시검토가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음으로 주식인수계약 작성 시에는 실사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어떻게 진술 및 보장, 확약, 클로징 선행 조건 조항에 최대한 반영할 것인지살펴본다. 끝으로, 주주간협약과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기업이 발전 프로젝트에 소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이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주주간협약 체결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소수 주주는 주주협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실제 운영에 참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다른 프로젝트 스폰서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게 되므로 출자, 운영상의 정보 확보, 의사결정, 지분 양도 제한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프로젝트 소재지, 타 주주의 근거지, 각종 계약의 준거법 등 다양한 관할의 법과 정부규제가 복잡하고 상호유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렇듯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인수거래의 특수한 성격으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해외 민자발전프로젝트 인수거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이다.
#Acquisition #due diligence #share purchase agreement #shareholders agreement #minority shareholder #independent power project #IPP #power purchase agreement #HSR Act #CFIUS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onditions precedent #covenants #indemnity #restriction on share transfer #pre-emptive rig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