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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안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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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 개정, 운용, 성과에 주목해서 조선총독부의 사철국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21년 4월 성립한 조선사철보조법은 역내외 민간자본을 동원한 철도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었고, 이익부족액 보조주의와 이자액 보조주의를 특징으로 하였다. 1934년 3월 조선총독부는 사철보조법의 제도적 경직성 해소에 따른 재정부담의 완화와 사철 경영의 자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건설비 보조주의로의 전환과 보조율 인하의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하였다. 식민지기 사철국책의 성과는 사철보조금 교부총액 9,841만 원에 대해서 사철 부설 연장 2,710km를 기록하였다. 사철 부설 연장은 조선 전체 철도 영업선의 43.7%를 차지하였다. 사철 부설의 km당 건설비는 국철 영업선의 56%에 불과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운용과 성과는 조선총독부가 민간자본과 경영역량을 동원·활용한 보다 경제적인 사철국책을 시사한다.
#Civilian Railway Policy #Joseon's Civilian Railway Support Act #Revenue Deficiency Aid Policy #Construction Cost Support Policy #Institutional Rigidity #Management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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