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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익종 (경제사학회)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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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집권기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원조 규모와 품목, 환율 등에서 갈등을 벌였다. 박정희 정부 역시 초기에 미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박정희 군사 정부가 경제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에 최우선을 둔 반면, 미국은 경제안정화와 자유시장화에 주안을 두었다. 미국이 원조와 차관을 지렛대로 한국 측을 압박하자, 미숙한 경제개발 정책과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의 위기에서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선거를 치러야 했던 박정희 정부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기왕의 단순한 투자 일변도 개발 계획을 접고, 경제안정화와 시장자유화 조치를 택했다. 이후 그 바탕 위에서 수출진흥 정책 및 기간산업 건설이 추진되어 큰 성과가 나왔다. 이 논문은 한국 경제의 운영에 관한 1962-1964년의 한미 간 교섭을 살펴봄으로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경제안정화와 자유시장화의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규율(discipline)했으며, 한국 정부는 자조(self-help) 태도와 합리적 정책수립 능력을 갖추어 갔음을 보이려 한다.
#financial stabilization #Park Chunghee #the first five year development plan #USOM #economic aid JEL Classification: F59 #N45 #O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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