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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아연구 아세아연구 제59권 제4호(통권 제16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80 - 11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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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적 자본주의 위기론의 한국적 변형을 통해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이 갖는 정치적 의미와 추진동기를 반-인플레이션의 정치로의 전환이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주요 선진자본주의와 같이, 1970년대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한국의 발전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갈등의 폭발을 지연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70년대 말 한국 사회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의 추진으로 인플레이션의 정치적 기능은 폐지되고, 긴축과 화폐가치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회담론형성과 함께 금융산업 민영화를 추구하는 반‑인플레이션 정치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라는 경제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1970년대 말 박정희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의 추진이 한국 발전주의적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했던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음을 주장한다.
#경제안정화정책 #발전주의 자본주의 #인플레이션 #반-인플레이션 정치 #금융산업 민영화 #Economic Stabilization #Developmental Capitalism #Inflation #Anti-inflation Politics #the Privatization of Financial Industry

목차

I. 서론
II. 분석틀
III.한국 사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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