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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1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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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시기에 있었던 중앙정부 조직 설계를 분석하였다. 동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들과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나 미군정기 남조선 과도정부의 경로의존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밝혔다. 정부기관 부서 명칭 등에서는 선행정부들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지만, 정부기구가 수행하는 세부기능들의 조합(combination)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1948년 대한민국 초대 정부조직은 독창적 성격이강하다. 둘째, 정부조직 설계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구상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독립 후의 정부체제에관해 고민하면서 구상을 가다듬었고, 그런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국회의장으로서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정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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