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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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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ovid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ermination of contract under Chinese Contract Law(CCL), and both theoretical issues that have arisen in Chinese academics and relevant important precedent in Chinese Courts. This article also analyzed trend of judgment on precedents that the Supreme Peoples’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PRC) applied contract termination right of Chinese Contract Law.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which follows the sequence of composition of CCL within its scope, reviewed termination reqirements under CCL art.19 and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which the Supreme Peoples’s Court of PRC accepted by judicial interpretation or guidelines of the Supreme Peoples’s Court as grounds of termination. This article covered the issue of termination of contract and suggested the legal basis of several rules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contract by analysing CCL.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ed legal check points or implication as well as 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on termination of contract of CCL by linking with recent Chinese court ruling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CISG which have important legal position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Chinese Contract Law #Termination of Contract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CIS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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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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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 2010 /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입법론적 쟁점 / 경희법학 45(4):125~156 dbpia 김영두 / 2008 / 국제적 통일계약법의 계약해제 제도와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 / 민사법학 43(2):35~93 google schola 김종우 / 2009 / 국제물품매매협약과 중국계약법의 이행거절제도 비교연구 / 국제사법연구 15:495~519 dbpia 김진우 / 2010 / CISG 제72조에 따른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 법학논고 (32):265~292 dbpia 석광현 / 2010 /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의 쟁점 - 계약법, 불법행위법, 혼인법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중심으로 - / 서울대학교 법학 51(3):181~2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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