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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경호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한일군사문화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2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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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본의 선거제도가 변화하고 이것이 일본 국민의 보수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관련 쟁점들을 선택하여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요구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헌법의 틀 아래에서 주요 법안의 제정이나 자위대 파병 등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일단 제정이 되면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관하여 일본 국민은 필요최소한도의 행사를 분명히 선호하였고 각의 결정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안보위협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진일보한 형태로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본 국민이 향후 안보문제 결정과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安全保障問題 #国民 #世論 #集団的自衛権 #自衛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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