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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덕순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학보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6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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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강-지방자치단체장’, ‘약-지방의회’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복적으로 제기 되는 것이 의회 전문성 강화이다. 특히,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연구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회사무처 의회직렬 신설이 필요하다. 의회직렬의 구체적인 신설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강조할 점은 계급제가 아닌 직위 분류제를 근간으로 삼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분류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회간 인사교류 방안이다. 의회간 인사교류안은 의회직렬신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인사행정의 범위를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위원실 강화이다.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입법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현재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4급으로 묶여있는 전문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법조사관 혹은 의사지원팀 등의 지원조직을 별도로 신설하여 전문위원실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입법정책 활동지원 강화이다. 현재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조직 재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을 입법 및 정책지원 업무로 구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정책분석 및 조사분석 업무까지도 필요하다 또한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확보 및 정책보좌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의원 개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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