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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동석 (인천대학교)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35 (28page)
DOI
10.35525/nabo.2021.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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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와 정부회계와 재정통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세게 몰아쳤는데, 이들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자체의 허술한 세금관리로 나타난 부정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복식부기 도입,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위험의 체계적 관리, 개별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응할 수 있는 원가계산, 그리고 재정통계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단위 개편 등과 같다. 이들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한국통합재정수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의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부정과 오류의 방지에는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평가하면서, 정부회계·재정통계에 대한 향후의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부문의 각종 거래들의 분류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 둘째, IMF 재정통계지침에 의한 재정보고서를 산출하고 공공부문 전체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우리나라에 고유한 재정위험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거래들을 다양한 차원으로 교차분류하고 활동기준원가와 활동기준예산이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회계 #재정통계 #재정정보 #재정통계지침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overnment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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