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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차이를 비교 · 분석하여, 정부회계 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회계기준의 차이가 어떠한 이유로 존재하며 향후에도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에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이가 필요한 기준과 통일이 가능한 기준을 구분함으로써, 향후 양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근거 법령의 차이, 결산과정의 차이, 그리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차이를 각 재무보고서의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통일성을 제고하거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무보고서를 분석하는 재정지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불필요한 차이를 제거하고, 미비된 기준을 상호 보완하며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전문가의 상호 교류와 교육을 통한 회계전문가의 양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른 회계주체의 회계보고 비용을 절감하며, 회계 감사기관의 감사비용과 국민의 정보획득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기준 근거 법령의 차이, 결산과정의 차이, 그리고 구체적인 회계기준의 차이를 각 재무보고서의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통일성을 제고하거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무보고서를 분석하는 재정지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불필요한 차이를 제거하고, 미비된 기준을 상호 보완하며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전문가의 상호 교류와 교육을 통한 회계전문가의 양성을 용이하게 하고, 이에 따른 회계주체의 회계보고 비용을 절감하며, 회계 감사기관의 감사비용과 국민의 정보획득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관
Ⅲ. 선행연구
Ⅳ.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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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2009 /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 정부회계연구 7 (2) : 4 ~ 24
2. [기타자료] - 국가회계기준센터 / 201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기준 비교연구 / 국가회계기준센터
3. [기타자료] - / 2013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개정 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4.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2 /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환 / 2013 / 국가재무제표 상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 차이 분석 / 재정학연구 6 (3) : 31 ~ 60
2. [기타자료] - 국가회계기준센터 / 2011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회계기준 비교연구 / 국가회계기준센터
3. [기타자료] - / 2013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개정 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4. [기타자료] - 기획재정부 / 2012 /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 산출 결과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봉환 / 2013 / 국가재무제표 상 미수채권대손충당금 비율의 중앙관서 간 차이 분석 / 재정학연구 6 (3) : 31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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