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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국 (리쓰메이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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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초인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논쟁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먼저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의 이론과 실증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의의와 한계 그리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배경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반비판을 제시한다. 포스트케인스주의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노동소독분배율 상승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은 경제성장에서 간과되어 온 소득분배와 수요의 중요성을 조명하여 수요측과 공급측을 통합하는 거시경제 분석에 기여한다. 그리고 한국에 관한 여러 실증연구들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비를 크게 증가시키지만 투자와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여 한국경제가 임금주도체제라고 보고한다. 이를 고려하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들은 근거가 미약하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 강화를 포함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income-led growth #Post-Keynesian #wage sh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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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창 / 2016 /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64(4):83~105 google schola 박승 / 2016 /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 한국경제포럼 9(2):1~20 google schola 임근형 / 2017 / 총수요와 장기 성장 간 관계에 대한 연구 / 경제학연구 65(3):151~189 google schola 전수민 / 2016 /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단일방정식 접근 / 사회경제평론 29(3):1~25 dbpia 정상준 / 2015 / 자본축적과 분배의 동학: 칼레츠키언 실증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 마르크스주의 연구 12(4):150~1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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