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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강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813 - 1,8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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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출항목별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성장체제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다. 특히 Gomme and Rupert(2004)와 Gollin(2002)의 방법을 준용하여 자영업 소득을 조정한 대안적 노동소득분배율을 도출하고, 이들 지표와 국민계정의 공식적인 노동소득분배율과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 시계열자료(1975-2013)에 대한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모형) 추정 결과, 공식 노동소득분배율은 전체 GDP 및 개별 지출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대안적 노동소득분배율은 소비, 투자, 수출 등 개별 지출부문은 물론 전체 GDP에도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등 임금주도형 성장체제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개별 OECD국가들에 동 분석을 적용한 결과, 국가별로 노동소득분배율의 총수요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OECD국가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투자 및 수출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는 크게 대조되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임금주도형 성장모델의 적용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정책적 함의와 함께, 한 나라의 성장체제를 분석함에 있어 자영업 소득 비중과 같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방법론적 시사점을 동시에 제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특징
Ⅲ. 대안적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Ⅳ.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의 총수요에 대한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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