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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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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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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불평등의 교정 및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하는 진보적 성장론이다. (포스트) 케인스주의에 입각하여 공급보다 수요를 중시하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장기 성장경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수요, 분배, 공급 측면에서 최근의 한국경제 여건을 살펴본 결과, 소득과 부가 지출성향이 낮은 곳에 집중되어 있고, 공급보다 수요의 부족이 더큰 문제라는 점에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머지않아 인구 감소를 겪게 될 한국의 특수 상황까지 감안하면, 소득주도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 #포스트 케인스주의 #income-led growth #wage-led growth #Post Keynesian #secular 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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