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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연 (경기대학교) 이수정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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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의 본질을 가릴 수 없거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의 범죄 행위는 정신장애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범법 정신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16년 12월에 치료감호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고 일종의 치료적 혜택을 편취하기 위해 정신장애를 가장하는 자들을 사병을 시도하는 자(Malingerer)라고 지칭하는데, 사병의 유병률은 정신감정 사례 중 최소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치료감호법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사병을 평가하는 전문화된 검사 도구인 SIRS-2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사 설계에서는 대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 상황에서 검사 도구의 진단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솔직한 답변을 요청한 통제 집단과 조현병 증상을 가장하도록 요청한 사병 집단 간 SIRS-2의 진단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SIRS-2 하위 척도 점수들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척도 점수에서 사병 집단의 평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IRS-2가 증상을 가장하려는 시도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Capacity of criminal responsibility #Malingering #Criminal psychiatric evaluation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SIRS-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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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 2015 / 범죄분석-범죄자 유형별 특성 google schola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2016 / 치료감호 수용현황 google schola 권수진 / 2016 / 정신장애인 형사재판 제도와 치료감호시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1~26 google schola 김재옥 / 2009 / Miller Forensic Assessment of Symptoms Test(M-FAST)의 타당도 연구 dbpia 류기환 / 2006 / 정신보건법과 치료감호법에 대한 비교 연구 / 법학연구 (23):501~5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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