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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501 - 5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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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전통사회의 해체로 인한 가족 기능의 약화와 함께 사회적 분화와 복잡성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경쟁의 심화 등 사회적 환경의 악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정신장애를 보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ㆍ사회복귀 문제와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 행위자에 대한 처우가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정신보건법은 법률적인 측면이나 정신의학적 측면 모두를 조화시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는 물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치료감호법 또한 비록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적절한 치료와 교육ㆍ개선을 통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정인장애자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처벌 또는 격리 보다는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우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정신장애 범죄인 #정신질환 #Mental Health Act #Cure Custody Act #mentally disordered offender

목차

국문요약
Ⅰ. 問題의 提起
Ⅱ. 정신장애와 범죄
Ⅲ. 정신보건법의 적용과 문제점
Ⅳ. 치료감호법의 적용과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가천의과대학교 정신과학교실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공편 / 2003.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부랑인시설 입소자의 정신질환유병률 및 의료추구행위경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회사무처법제실 / 2005.7. / 국회통과새법률소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성 / 1991. / 신정판 헌법학원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箕斗 / 1982. / 精神障碍性犯罪의 刑事責任에 관한 硏究 23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金容宇 / 1992.11. / 精神保健法을 中心으로,懸案分析 第54號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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