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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37 - 2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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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내기 위하여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고려한 SIR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정책순응에 기초한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정책순응의 정도와 COVID-19의 확산정도를 구현하는 모형을 구성하고 추정한 결과 시민들의 정책순응 정도는 COVID-19의 확산정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효과는 이동량의 감소가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의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정책적으로 개입가능한 변수로서 확진자 검사 확률이 다른 모형의 모수들과 관계없이 강건하고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들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덧붙여 확진자 검사확률의 제고를 위한 접촉추적 정책의 지속적 집행이 요구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효과 #공간정보를 고려한 SIR모형 #Social distancing #policy impact #spatially explicit SI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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