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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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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청이 2015년부터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사사무환경 개선정책의 효과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분석을 위해 총 898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수사사무환경 개선 이전과 개선 이후를 그룹1과 그룹2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신문조사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개별적인 조사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조사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편의환경 중 시설부분 개선되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신문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여전히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조사실에 조사관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특히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주취자 등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시민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경찰의 수사사무환경 개선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개선작업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를 보완한다면 경찰청 정책시행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Citizen #Office Environment #Stress #Interview #Criminal Investig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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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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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민 / 2006 / 피의자신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녹음ㆍ녹화방식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pia Tyler, T. R. / 2006 / Why People Obey the Law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강욱 / 2013 / 112 신고에 있어서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한국행정학보 47(4):73~91 google schola 박노섭 / 2014 / 수사절차상 적법절차보장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법연구 12(1):3~27 google schola 박재풍 / 2012 /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절차적 정의 모델을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4(6):97~12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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