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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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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부 경찰행정학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직 전문법학교육의 성격을 밝히고 현실을 살펴본 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경찰행정학과 학부생 또는 경찰공무원 준비생에 대한 법학교육을 필자는 전문직(경찰직) 법학교육 또는 경찰직 직업법교육으로 명명하고 기존의 법학교육 또는 법교육과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주요 5개 경찰행정학과의 법학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한 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행정학과 학부교육으로서 법학교육은 전문직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법학교육으로, 직업적 필요에 따라 형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는 경찰직 전문법학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고려하여 형사법을 넘어 헌법과 인권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학부 경찰행정학과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에 대해 5개 대학을 살펴본 결과, 전공 강의 중 대개는 25% 내외의 법학과목이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이 수치는 비교적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경찰행정학과의 교육과정이다. 이들 학교에서는 경찰 실무에 필요한 법학교육은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과목을 살펴보면 헌법학과 인권법 또는 기본권 강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경찰직 법학교육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경찰직 법학교육 목표의 재정립, 교육 내용의 체계화 및 종합화, 인권교육(경찰윤리)의 강화, 경찰 진로탐색을 법학교육 확대, 경찰준비생의 실무역량의 제고, 법학전공 교수요원의 확보, 경찰 시험 과목의 재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복잡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경찰의 역량 강화에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Police Law #Legal Education in Professional Service #Vocational Legal-Education #Under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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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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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영 / 2006 / 한국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 법교육연구 1(1):1~18 google schola 김연수 / 2016 / 경찰학전공 교과과정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인식비교 연구 / 한국경찰학회보 18(5):59~92 dbpia 김영중 / 2014 /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12(2):81~107 google schola 김재운 / 2014 / 경찰관련 교과목의 실무연계성 강화 연구 :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를 중심으로 / 한국경찰학회보 16(3):3~24 dbpia 김평수 / 2011 / 경찰 및 경호 관련학과 전공교과목에 대한 Q방법론적 선호도 분석 - 광주 ·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33~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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