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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광룡 (한국국방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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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기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 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 둘째 정치·군사·외교 등 비(非)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 셋째 경제적·비경제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들이 있다. 기존연구들은 요인들의 단편적인 특징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수출·입국의 특징과, 양국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으며, 선택단계와 규모단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1991~2015년까지 무기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단계에서는 정치성향 차이, 나토회원국 여부, 수입국 국방비지출, 수출·입국 국방과학기술수준 등이 영향을 주며, 규모단계에서는 수입국 국방비지출과 양국 간의 과거 무기거래 실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무기거래는 경제적·비경제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나, 선택단계와 규모단계의 결정요인이 다르며, 거래국들의 특징과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rms trade #arms export #political difference #selection stage #amount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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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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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진 / 2009 / 효율적 경제분석을 위한 계량분석 기법 연구 google schola 민인식 / 2012 / STATA 패널데이터분석 / 지필미디어 google schola 이상옥 / 2011 /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교역패턴 분석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4):417~432 dbpia 이호석 / 2016 / 한국의 방위산업 연례분석 2016 google schola 최종건 / 2012 / 왜 미국 무기만 선택하는가 / 주간동아 841:16~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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