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무기 수출 통제 제도의 법적 쟁점: 공법 이론과 국제 인도법의 관점에서

김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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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7 - 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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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영국의 무기 수출 통제에 관한 법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한국이 무기 수출 통제 제도의 합헌적 제도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쟁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며, 무기 수출 여부는 영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영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수출된 무기가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는 행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책임을 이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은 군수품과 기술 수출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엄정한 면허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랍의 봄 사태 이후로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영국이 수출한 무기가 국제 인도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 사회 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과 의회 역시 기존의 무기 수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영국 법원은 예멘 사태와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 허가의 위법성 심사를 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의 경험을 통해 변화된 한국의 위상에 맞는 무기 수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 정책은 아직 국내 안보, 경제적 이익 또는 수동적인 국제법 준수 같은 국내 관점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무기 수출 정책에도 국제 인도법 존중과 인권 보호 같은 국제적 시야를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 원칙이 부여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헌법에 부합하는 무기 수출 허가 제도를 정립하고, 투명하면서도 책임 있는 무기 수출 허가 체제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전략 물자 수출 허가에 대한 심사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공개하고, 수출 허가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받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무기 수출, 전략 물자 수출, 국제 인도법, 사법 심사,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Legal Issues in the UK Arms Export Control System: The Public Law Theory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erspectives Younsik Kim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provides in-depth legal analyses of the UK’s arms export control system. Through these comparative legal studies, the paper attempts to articulate present issues that Korea should consider for future reformation of the arms export control system. The United Kingdom is one of the largest arms exporters in the world, and the government’s policy-making about arms export is deeply coupled with its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ted Kingdom is committed to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law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rms exported are not used to commit act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implement such duties, the UK has established a sophisticated and rigorous licensing regime for arms exports and technology transfers. However, recent geographical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following the Arab Spring has led to allegations that arms exported by the UK are being used in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Growing humanitarian concerns in Yemen have led to widespread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arms export policy. As a result, the UK courts have challenged the legality of arms export licences to Saudi Arabia concerning the Yemen crisis. This study highlights that it is time to consider an arms export policy that fits the changed status of South Korea through the British experience. In particular, South Korea’s arms export policy should go beyond domestic perspectives such as mere domestic security, economic interests, or passiv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reflect a global outlook such as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s call is deeply relevant to the state's duties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pacifism and deference to international law. Finally, the study emphasises creating a transparent and accountable arms export licensing regim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Lastly, the study recommends a system that clearly discloses the review criteria for strategic arms export licences and is subject to parliamentary oversight of export licence status and policy direction. Key words : arms exports, strategic goods expor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udicial review,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deference to international law,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international pacifism

#주제어 : 무기 수출 #전략 물자 수출 #국제 인도법 #사법 심사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Key words : arms exports #strategic goods expor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judicial review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deference to international law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international pacif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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