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0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1 - 120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부부는 자연적인 생식과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생식능력이 없는 난임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생식보조의료의 발달은 이런 난임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비배우자인공수정’이란 남편이 고도의 정자형성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생식보조의료 중의 하나다. 이 시술은 공여된 제3자의 정자를 여성(婦)의 생식기 안에 주입시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식보조의료는 위와 같은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정자공여자의 ‘익명성 보호’와 출생한 자녀의 ‘혈연을 알 권리’의 충돌문제이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 오고 있고, 독일도 2018년 7월 ‘비배우자간 정자사용과 혈연을 알 권리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이하 ‘정자공여자등록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생식보조의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하드로(hard law)가 없고 관련 가이드라인(soft law)만 있을 뿐이다. 본 글에서는 유럽 주요나라의 비배우자 인공수정관련 법제와 독일의 정자공여자등록법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면서, ‘비배우자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의 권익보호를 위한 우리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sterility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right to know real blood-relationship of one's childr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