论中国医疗诉讼证明妨碍的排除规则

包冰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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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包冰锋 (西南政法大学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17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9 - 1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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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민사의료분쟁에서 대부분의 증거는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다. 의료분쟁에 있어 이러한 증거는 대체할 수 없는 핵심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이 역시 의료소송에서 증거편재라는 문제로써 매우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증거편재라는 문제로 인해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 특히 대부분의 증거를 쥐고 있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방해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절차법 상 증명방해 배제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조문이 없는 상황이다. 실체법상 가장 중요한 규정은 “침권책임법” 제58조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다른 의료관리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료소송에 관한 의료기록을 은닉 및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의료기록을 위조, 왜곡, 소각하는 경우, 환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추정된다. “침권책임법” 제58조는 법적으로 의료소송에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적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증명방해행위의 배제에 대한 구성요건과 법률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증명 방해행위로 구성된 주관적인 과오에는 고의와 과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의 효과면에서 “침권책임법” 제58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이 주관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거나 방해자에게 방해의사가 있음을 판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해 사실에 대한 증명기준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벌금, 구류 등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은 당연하다할 것이다.

Under normal circumstances, in civil medical disputes medical institutions hold most of evidence playing an irreplaceable role for medical disputes. This makes it difficult for patients to assert their rights and reflects a situation of majority of evidence owned by one party, which is a prominent problem of the evidence in medical litigation. As a result, obstruction of evidence in medical dispute lawsuit occurs occasionally, especially medical institutions controlling most of the evidence material obstruct evidence related. To this issue, Chinese procedural law just provide the general rules concerning obstruction of evidence. There is no specific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obstruction of evidence of medical litigation. In the field of substantive law, the main rule is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It provides that a medical institution shall be at fault constructively for any harm caused to a patient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violating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or rules; or any other provision on the procedures and standards for diagnosis and treatment; Concealing or refusing to provide medical records relevant to a dispute; falsifying, tampering or destroying any medical records. Although the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has regulated behavioral consequence of obstruction of evidence in medical litigation in the form of higher legal statu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and improve the rules about obstruction of evidence of Chinese medical litigation from the two aspects of constitutive requirement and legal effect. In terms of constitutive requirement, the subjective fault of obstruction of evidence of medical include intention and negligence. In the case of the legal effect, if there is a case under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according to the law judge shall presume that medical institutions are in fault. If obstructive behavior beyond article 58 of Tort Liability Law, the court can presume the claim of applicant is real, or directly identified intruder implied admission, or lower the standard of proof in these cases and transfer the burden of proof in necessary, or take compulsory measures such as imposing a fine or detention.

#의료소송 #증명방해배제규칙 #침권책임법 #구성요건 #법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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包氷鋒

소속기관 中国西南政法大學法學院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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