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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원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8권 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71 - 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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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스템 사고 이론을 적용하여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인과지도를 제시 했으며, 시스템 사고 기법을 통해서 정책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정책사례에 적용된 시스템 사고의 학문적 유용성 및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즉,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인과지도 분석 등 시스템 사고의 원형을 활용하여 정책설계에 대한 인과관계성의 파악 및 정책평가 작업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국토균형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피드백 루프를 동시에 추구함에 따른 정책목표의 모호성이 나타났다. 즉, 양의 피드백 루프인 국토균형개발과 음의 피드백 루프인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인식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전 국토의 지가를 상승시킨 정책의 부작용 사례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내재한 목표-수단의 연쇄에 대한 구조, 정책의 부작용 및 파생적 외부성을 간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책 #참여정부 #시스템 사고 #정책 실패 #real estate policy #Participatory Government #system thinking #policy failur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스템 사고의 이론적 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부동산 정책사례 분석을 통한 시스템 사고의 유용성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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