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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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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원열 (한남대학교) 김종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 - 8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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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1년 이후 미국과 제 9차 방위분담 특별협정을 맺음으로써 1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분담액은 합리적 결정기준과 예산적용문제, 예산집행의 투명성, 국내여론 약화 등으로 동맹정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현황과 각종 요인들을 실증자료로 구축하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1991년 이후 계속적인 증액을 거듭해 오는 방위비 분담금과 경제적 상황 등의 공급적 요인과 주한미군, 북한의 도발건수 등의 수요적 요인과 국가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 등을 기타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와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여 주요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분담금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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