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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백진 (방위사업청)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6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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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되었다. 본 연구는 병사 영창제도 폐지 과정에 있었던 쟁점과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한말 갑오개혁 이후부터 영창제도는 우리 군에서 군 기강 유지를 위한 징계처벌 수단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영창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를 위배하고 병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서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 기강을 약화한다는 우려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영창제도 폐지 과정에서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군 징계처벌 #영창제도 #복무기간가산 #군인사법 #군기교육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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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광식 / 2015 / 징계처벌로서의 영창의 효과 및 대체벌의 연구 google schola 박하영 / 2017 / 군인사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소방대설치법 각 일부개정안 : 병에만 적용되는 위헌적 구금인 징계영창제도 폐지가 正道 / 국회도서관 google schola 신양균 / 2013 / 군 징계 영창제도의 현황과 인권적 검토 /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google schola 임천영 / 2012 / 군인사법 / 법률문화원 google schola 최정학 / 2004 / 군 영창제도의 법적 문제점 / 공익과 인권 1(1):63~7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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