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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영균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프랜차이징 저널 프랜차이징 저널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7 - 5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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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본질은 가맹본부가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에 의해 기능을 분담하고 상호협력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점포를 경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 데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가맹본부는 모든 가맹점의 품질 및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고유 과제를 안고 있다. 가맹사업에 있어 영업비밀을 포함한 여러 지식재산은 가맹사업의 핵심과제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이들 영업미밀은 가맹점을 모집하고 적절한 수준의 가맹금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며, 그 자체가 가맹본부의 중요한 경쟁우위 원천이 된다. 전형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는 영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많은 형태의 기밀정보가 있다. 여기에는 영업매뉴얼, 사업 및 마케팅 계획, 레시피와 포뮬러, 고객 및 공급업체 정보, 고유의 컴퓨터기술 등이 포함된다. 영업비밀에 대한 세심한 통제나 경업금지나 비밀유지계약 등의 보호 수단이 없는 경우, 특히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가맹사업에서 영업비밀의 보호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내 연구나 판례는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가맹사업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핵심 쟁점을 관련 국내외, 특히 미국의 법률과 판례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한 경영 및 법률상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사업 #영업비밀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 계약 #부정경쟁방지법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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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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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 통계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google schola 김대중 / 2012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구제방법에 대한 고찰 / 공공사회연구 2(1):77~104 google schola 김동준 / 2017 /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경제적 유용성 / 강원법학 52:561~625 dbpia 김동하 / 2019 / “핵심 물품 공급가는 영업비밀!”- 격앙된 프랜차이즈 업계” / 프랜차이즈월드, 39(1-2월호) :38~39 google schola 김창화 / 2018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비밀관리 요건의 연구 - 미국에서의 규정 및 법적 근거 이론을 중심으로 - / 산업재산권 (57):159~1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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