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사회의 진전과 금융제도의 기본방향 -일본의 경험을 비교하여-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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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7 - 33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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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제에 현금통화(캐시)를 이용하지 않는 무현금 결제의 진전은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다. 이용자 편리의 향상이나 현금통화의 발행 등과 관련한 비용 삭감 등을 목적으로 여러 나라에서도 민관의 무현금 결제의 대응이 시작되고 있어 무현금 결제가 이미 보급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자 편리 향상을 위한 결제의 질 개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무현금 결제와 관련한 대응이 민간에서도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크레디트 카드나 전자서명 등의 보급에 의해 결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무현금 결제의 비율은 증가 경향에 있지만, 현금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고 또 현금에 대한 신인이 높은 등의 이유로 여전히 현금이 폭넓게 이용되고 있어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현금결제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무현금 결제가 넓게 보급된 사회’를 목표로 향후 무현금 결제비율을 배증 하는 것을 정부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토대로 하여 민관에 있어서 관련 법제의 정비나 각종 절차의 합리화, IT기술을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이나 디지털 통화의 검토 등 새로운 무현금 결제의 보급을 향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고는 무현금 사회의 진전과 금융제도의 기본방향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여 제언을 정리하였다. 본고는 우선 개인·법인을 불문하고 이용자에게 편리성이 높은 무현금 결제수단이 널리 보급된 사회를 무현금 사회로 정의하고, 무현금 사회의 실현에 의한 효과와 과제에 대해 고찰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무현금 결제수단의 현황을 개관하여 무현금 사회의 실현을 향한 과제를 분석한 후에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취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본 제언이 관련 각 방면에 있어서의 논의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 advances in cashless payments that do not use cash (cash) for payments are becoming a global trend. In order to improve user convenience and reduce costs related to the issuance of cash currency, citizens are responding to cashless payments in many countries. Also, in Korea, a number of non-cash payments have been started in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improving the quality of payments to improve user convenience. However, in Korea, the proportion of cashless payments in the entire settlement tends to increase due to the spread of credit cards or electronic signatures, but for reasons such as being able to easily obtain cash and having high credit for cash, Cash is widely used, and the percentage of cash settlement is still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On the basis of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has stepped up to the society that should aim for ‘a society in which cashless payments have been widely penetrated’ in the ‘Future Investment Strategy 2017,’ multiplying the cashless payment rate over the next 10 years, and is now about 20%.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aims to aim at 40%. Based on these goals, the government is responding to the spread of new cashless payments, such as maintenance of related legislation, rationalization of various procedures, and open/innovation utilizing IT technology and review of digital currency. Among these, this paper summarized the proposals by conducting research on the subject of the progress of the cashless society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financial system. First of all, this paper defines a society in which a cashless payment method with high convenience for users, regardless of individuals or corporations, is widely spread, as a cashless society, and considers the effects and challenges of realizing a cashless society. Next,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cashless payment methods and analyzing the challenges toward realizing a cashless society, we are making suggestions on future measures to be taken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fortunate if this proposal contributes somewhat to the activation of the discussion in each aspect of the relationship.

#무현금사회 #지급결제수단 #금융혁신 #신용거래 #전자금융 #현금결제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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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기 / 2019 / 디지털결제시대의 도래에 따른 법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 법과 기업 연구 9(2):3~38

고동원 / 2018 /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 은행법연구 11(2):27~71

김수형 / 2017 / 차세대 핀테크 인증 기술 /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4(3):29~36

김종호 / 2018 / 가상화폐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18(1):211~245

김종호 / 2018 / 무현금 지급결제 사회의 실현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 지급결제학회지 10(2):6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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