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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복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1 - 21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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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은행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은행지주회사가 자체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그룹 내부통제체계 실태를 진단한 결과, 은행지주회사는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와 고위경영진은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자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룹 차원의 삼선방어체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그룹 차원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도 미흡하다.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위한 인력도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그룹 내부통제기준의 정합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그룹 차원보다는 개별 자회사 단위의 내부통제가 우선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룹 내부통제체계의 실질적 작동과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법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는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은행지주회사가 우선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필요해 보인다.
#은행지주회사 #연결감독 #내부통제 #준법감시 #위험관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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