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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진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3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7 - 1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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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게마인데는 주민수 1만 명을 기준으로 연방회계감사원이 게마인데에 대해 직접감사하도록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지방자치재정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제도를 알아야 하는데,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는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스트리아 연방국가체제 내에서 연방과 주, 지방자치단체인 게마인데와의 관계, 게마인데의 현황과 조직구조, 게마인데 재정에 대한 감사구조를 살펴본다. 2018 년 오스트리아 오버외스터라이히 주회계감사원이 작성한 특별심사서를 통해 상크트 볼프강 게마인데사례를 소개한다. 오스트리아의 소규모 게마인데의 재정감사과정상의 문제점을 한눈에볼 수 있는 자료이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과 조직형태를 비교한다. 오스트리아 게마인데에 대한 자체감사, 주행정부, 주의회소속의 회계감사원, 연방회계감사원의 특별감사제도가 우리나라의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사의 형태인 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서 감사청구권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사원 중 감사담당자선정과 감사범위를 정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헌법 #지방자치 #재정감사 #연방회계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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