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5 - 7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악용, 오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하여 미국, EU, 호주 등에서 제시하는 AI준수원칙 등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는데,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EU의 GDPR과 가이드라인, 호주의 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데이터3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별도 윤리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외적인 기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수립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뿐만 아니라, AI서비스과정인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정제, AL개발과 활용의 단계와연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수행해야 할 원칙을 도출하였다. 특히, 데이터 수집단계에서의 법적 준수사항, 데이터의 목적 및 수집근거의 명확화, 축적된 데이터의 정확화 등이 필요하며, 데이터의 전처리 및 정제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안전한 관리, AL개발 및 활용단계에서의 비식별조치, 안전성 확보조치, 파기절차 이행 등이 필요하다. 앞으로 AI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전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조치 및개인정보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I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개인정보처리과정 #책임과 원칙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77)

참고문헌 신청
고세일 /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 법학연구 29(2):85~117 dbp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6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안) google schola 국경완 / 2019 /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적용 사례 / 주간기술동향 :15~27 google schola 국경완 / 2019 /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기술 개발 동향 / 주간기술동향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