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세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85 - 117 (33page)
DOI
10.33982/clr.2018.05.29.2.8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적으로 민사책임에는 두 기둥이 있다.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에 바탕을 둔 ‘계약법’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바탕으로하지 않는 ‘불법행위법’ 영역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 중심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있다. 모든 기술이 가치중립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좋은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계약법에 발생하는 여러 모습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하는 물음이 생긴다.
불법행위 영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려면 ‘책임주체’와 ‘책임내용’을 살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글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책임주체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누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인가?”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을 다시 하면, “자연인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인공지능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하는 물음으로 나누어서 물을 수 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자연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살핀다. III.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고찰한다. IV. 자연인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살핀다. V.에서는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 법리를 고찰한다. VI.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에서는 자연인만이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밝힌다.
#인공지능 #책임 #계약 #불법행위 #책임법 #제조물책임 #Artificial Intelligence #Liability #Responsibility #Contract #Tor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자연인의 불법행위 책임
Ⅲ. 인공지능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Ⅳ. 자연인을 전제로 한 인공지능 관련 불법행위책임 법리
Ⅴ. 인공지능을 전제로 한 불법행위책임 법리
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09 / 법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 - 문답식 교육의 제안 / 재산법연구 25 (3) : 617 ~ 65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0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민사법 접근 -스트리밍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 (2) : 31 ~ 7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2 / 미국 불법행위법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연구 - 보통법전집의 ‘과실’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59 : 87 ~ 13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4 /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 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민법 제393조의 해석문제 – / 민사법학 66 : 137 ~ 18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세일 / 2014 / 미국 계약법의 사정변경 법리 / 재산법연구 31 (2) : 29 ~ 5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한희원 중앙법학 2018 .09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법이론 체계에 관한 일고 : 범죄능력 · 형사책임능력을 중심으로
이인곤 ,  강철하 법학연구 2018 .09
인공지능 로봇의 특허침해에 따른 책임
김용주 법학연구 2018 .06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주체성과 형사책임의 귀속
박광민 ,  백민제 법학연구 2017 .12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으로 인한 법적 논란에 관한 영역별 쟁점의 고찰
김종호 법이론실무연구 2018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