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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5 - 1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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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을 도입하면서, 민간 및 공공분야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있다. 특히, 미래정부를 지능형 정부로 구현하고자, 인공기능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 기본계획등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활용 및 성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개인정보 침해사고, 윤리문제 등 다양한 역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방안이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범주화된 정책 기준을 활용하여, 주요 국가인 미국, EU, 호주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지능형 정부 구현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가추진해야 할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사례를 법·제도, 기술, 관리, 원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AI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합적인 대응프레임워크를 마련하도록 하며, 둘째, AI관련 역기능 방지를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셋째, AI적용의 안전한 처리과정을 보장하는 역기능 방지 기술을 개발하며, 넷째, AI적용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진단 및 대응체계를 관리방안으로 운영하고, 다섯째, AI적용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를 위해 책임원칙 하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부적인 과제가 단계적으로 실행된다면, 안전한 지능형 정부가 구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능형 정부 #역기능 방지 #개인정보보호 #위험관리 #종합적 개선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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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일 / 2018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법리 / 법학연구 29(2):85~117 dbpia 권현 / 2019 / 인공지능(AI)과 정보보호 측면에서의 군 도입시 고려사항 / 국방과 기술 486:86~101 dbp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 / 인공지능(AI) 국가전략 :1~10 google schola 관계부처 합동 / 2016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1~49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 2020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안) :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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