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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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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재 (안양대학교) 박미경 (성균관대학교) 차용진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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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계층분석방법(AHP)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을 위한 정책영역과 세부 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 대응 정책영역으로 법적 기반, 추진체계, 지원제도, 인력 및 기술 개발, 글로벌 협력 등 총 5개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별 세부 방안을 개발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 정책영역에 대한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역기능 대응 추진체계와 인력 및 기술 개발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지원제도, 법적 기반, 글로벌협력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정책영역별 세부 방안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적 기반 영역에서는 현행 관련 법률 체계 재정비, 추진체계 영역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제도 영역에서는 윤리 가이드 제정 및 윤리교육 강화, 인력 및 기술 개발 영역에서는 지능정보기술 신뢰성 확보 및 데이터 보안 기술 강화,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역기능 관리 평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4차 산업혁명 역기능 대응을 위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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