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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준혁 (병무청)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3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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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행정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및 대응의 적절성을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 등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장 적용 형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서울지방병무청 내부 구성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의 대응은 적절하고, 병역판정검사 등 핵심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다. 둘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있다. 다만 하반기(9월)부터는 외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기능연속성 계획을 바탕으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내부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외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원활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등을 유관기관 및 민간부문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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