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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중국지역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51 - 16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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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5-2018년 사이 24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에서 부정부패 대용변수인 부패인식지수의 계수가 부(-)로 나타났으며 청렴할수록(부정부패가 작을수록)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 부패인식지수 제곱근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며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과 모형(4)에서 부정부패규모와 부정부패연루관료수의 회귀계수는 정(+)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변수의 제곱근 계수는 부(-)로 나타나 비선형관계가 있다고 하겠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체제전환기를 맞이하여 중국의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비선형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개혁개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둔 중국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성장률 둔화를 맞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간 인과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부정부패 #지대추구 #경제성장 #비선형관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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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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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호 / 2011 / 중국 지방정부의 렌트추구와 성장패턴 / 동북아경제연구 23(3):135~162 dbpia 김수한 / 2008 / 중국 도시 토지제도 개혁과 지방정부 행위분석:토지사용권 양도시장을 중심으로 / 한중사회과학연구 6(2):31~54 dbpia 김시윤 / 1999 / 국가개입과 경제성장-지대추구론 비판을 중심으로 / 韓國行政論集 11(4):755~773 dbpia 김욱 / 2013 /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한중사회과학연구 11(2):1~26 dbpia 이혁구 / 2014 / 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아태연구 21(4):3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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