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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07 - 22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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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은 연 5%대의 평균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서는 교육, 복지, 치안 그리고 인프라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서는 내생적 성장의 필요성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주장하고 있다. 비단 아프리카 국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를 막론하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부정부패는 사회마다 서로 상이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그 사회적인 영향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국가의 활동과 관료체제의 성격’, ‘관료의 임금 수준’, ‘처벌 체계’, ‘내적 통제 기제’, ‘규칙·법 그리고 절차의 투명성의 문제’, ‘지도자의 모범’, ‘정치 체제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부정부패의 결과로 재원 배분에 있어서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왜곡 현상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부정부패 #아프리카 #내생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거버넌스 #Illegalities and corruption #Africa #Endogenous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Growths #Governan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Ⅲ.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문제점
Ⅳ. ‘발전’을 저해하는 내적문제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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