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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구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아태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1 - 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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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8-2012년 사이 25년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지대추구 행위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대추구 행위의 대용변수로 사용한 부패인식지수(CPI), 부패 규모(CURSCALE), 부패관리의 수(CURNUM) 등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대추구 행위가 부패를 양산하고 제도개혁과 혁신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역기능이 존재하나 체제 이행기를 맞고 있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지대추구 비용을 낮추고 나아가 지대추구 행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지대추구 행위 #부패 #경제성장 #부패인식지수(CPI) #China #Rent-seeking behavior #Corruption #Economic growth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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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호 / 2011 / 중국 지방정부의 렌트추구와 성장패턴 / 동북아경제연구 23(3) : 135 ~ 162 dbpia 김수한 / 2008 / 중국 도시 토지제도 개혁과 지방정부 행위분석:토지사용권 양도시장을 중심으로 / 한중사회과학연구 6(2) : 31 ~ 54 dbpia 김시윤 / 1999 / 국가개입과 경제성장-지대추구론 비판을 중심으로 / 韓國行政論集 11(4) : 755 ~ 773 dbpia 김욱 / 2013 /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한중사회과학연구 11(2) : 1 ~ 26 dbpia 전상경 / 2014 / 중국지방정부 “토지재정”행위의 정치경제 / 한국지방재정논집 19(1) : 109 ~ 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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