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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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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35 - 1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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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 부동산 시장의 1급 토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전반부에서 제도분석을 통해서 지방분권적 성장의 전통이 강한 중국이지만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토지, 부동산개발을 기초로 한 경제성장 패턴이 추구될수 할 있는 토대인 지방정부의 농지수용과 국유지 사용권 경매제가 갖춰진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라는 점과 최근 지방정부의 토지관련 인센티브구조를밝혔다. 이를 근거로 후반부에서는 토지시장에서 지방정부행동은 양도수입확보를 목표로 수의계약방식과 경매방식을 병용하여 기업가적 행위를 하여, 중앙정부의 부동산 가격과 지가 안정에 반하는 지가 상승이 야기될 수 있어, 치솟는부동산 가격과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 2000년대 이후 성립되기 시작한 토지에 기반한 지방분권 성장패턴을 지역금융을 통제한1980년대 지방분권 성장패턴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1980년대와 같이 지방정부가 금융(자본요소)를 제하여 지대추구를 하면서도 지방의 경제발전(향진기업성장과 같은 농촌의 산업화)을 이끌 수 있었던 것과 달리 2000년 이후 추구되고 있는 토지요소를 통제하는 지대추구 성장패턴이 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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