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개념에 대한 법적 고찰

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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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5 - 2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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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폐기물 개념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는 요건의 해석을 통해서 폐기물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폐기물 개념을 가지고는 어떤 물질이나 대상에 대한 폐기물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다.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가라는 필요성지표가 중요한데, 이 필요성 지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하여 주관성을 중요시하는 견해와 객관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견해 등이 존재한다. 아무튼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개념이 모호하여 폐기물 개념을 둘러 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 역시 폐기물성의 판단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폐기물법에서 시사점을 얻어서 폐기물 개념을 보다 구체화 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순환자원의 인정 및 재활용 승인제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폐기물성의 상실 내지 종료제도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독일 폐기물법으로부터 또다른 시사점은 폐기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개개의 단어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명시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점으로서, 우리도 향후 폐기물 개념을 보다 상세하게 정의하면서 정의에 사용된 개념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명한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해석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폐기물 개념과 관련하여 혼동이 빚어질 수 있는 부산물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이 요청된다. 폐기물을 둘러싼 입법적 체계와 관련하여, 자원재활용법은 폐기물관리법과 통일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성은 위 두 법률에 존재하는 많은 삭제 조항을 통해서도 긍정된다.

Nach koreanischem Recht wird der Abfallbegriff anhand der Auslegung der gesetzlichen Tatbestande des koreanischen Abfallbewirtschaftungsgesetzes beurteilt, ob es sich um einen Stoff handelt oder nicht, der fur das menschliche Leben oder die Geschaftstatigkeit erforderlich ist. Der Notwendigkeitsindikator, der fur das Leben oder die Geschaftstatigkeit einer Person notwendig ist, ist wichtig, und es gibt verschiedene Ansichten bei der Auslegung der Notwendigkeit daruber, wie diese Notwendigkeitsindikatoren zu betrachten sind. Es ist nicht einfach wegen der Mehrdeutigkeit der Tatbestande bezuglich des Abfallbegriffes nach dem geltenden Recht, einen Stoff als Abfall oder als Rohstoff zu beurteilen. Wegen der Tatsache, dass der Abfallbegriff nach dem koreanischen Abfallbewirtschaftungsgesetz nicht eindeutig ist, werden viele Streitigkeiten um den Abfallbegriff herbeigefuhrt. Trotzdem haben die koreanischen Gerichte in Bezug auf die Beurteilung des Abfallbegriffes inzwischen kaum Fortschritte erzielt. Daher muss nach Wegen gesucht werden, um das Konzept des Abfalls weiter zu verfeinern, indem der Abfallbegriff aus dem deutschen Abfallgesetz gezogen werden. Daruber hinaus mussen detailliertere Vorschriften fur das Ende- oder Wegfall System der Abfalleigenschaft festgelegt werden, einschließlich des Genehmigungssystems von Kreislauf-Resourcen oder verwertungsmoglichen Abfallen. Eine weitere Ubernahmemoglichkeit des deutschen Abfallrechts nach Korea besteht darin, dass es gesetzgeberisch explizite Erklarungen einzelner Worter in Bezug auf die Definition von Abfall enthalt, und wir brauchen den Begriff von Abfall in Zukunft auch noch detaillierter zu definieren. In einer Unklarheit kann es notwendig sein, eine gesetzgeberischere Auslegung fur die unklaren und mehrdeutigen Worter einzufuhren. Die Losung des Problems durch explizite Regulierung ist auch fur Nebenprodukte erforderlich, die im Hinblick auf den Abfallbegriff nach dem koreanischen Abfallgesetzes verwirrend sein konnen. In Bezug auf den rechtlichen Rahmen fur Abfalle muss das Ressourcenrecyclinggesetz mit dem Abfallbewirtschaftungsgesetz vereinheitlicht und geregelt werden, was auch durch die zahlreichen weggefallenen Absatzen der beiden Gesetze bestatigt wird.

#폐기물 #순환관리 #폐기물성 #폐기물의 재활용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성의 종료 #부산물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현호 / 2015 / 환경국가와 환경법 / 신론사

강현호 / 2018 / 행정법의 이해 / 동방문화사

金蓮泰 / 2003 /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처리체계-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5(1):6~208

김윤승 / 2020 / 재활용되는 폐기물의 소유권 이전과 배출자 책임 / 환경법연구 42(1):27~54

김정대 / 2011 / 폐섬유 및 폐고무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인증기준 설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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