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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병욱 (한양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명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2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3 - 3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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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규제는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에 따라 토지의 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지역 구분체계는 합리성이 부족하고, 등급제도는 등급 구분평가 방법과 법제적 효력의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비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이용규제 시 보전과 개발의 공간적 가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행위제한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함께 사유재산권 침해의 논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체계에 대한 문헌조사와 법제 분석을 통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증 사례와 함께 법제적 쟁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용도지역제와 토지이용규제 등급제도의 법적 효력 문제, △등급제도의 효율성 문제, 보전가치와 개발가치의 공간적 충돌 문제, △토지공개념과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인허가 과정 장기화와 불명확성 문제 등을 법제적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구분체계의 재편과 토지이용규제 체계의 단순화 및 법적 효력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산지 #구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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